어음수표법 내용정리 과제
1. 어음행위의 특성 4가지와 의미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4가지와 성립요건)
① 요식성 :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문언성 :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어음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행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주식 발행 제도]
+-(현행) 수권 자본 제도 - 총주식의 1/4이상 발향, 전액 인수·납입
+-(舊상법) 공칭 자본 제도 - 주식 전액 발행, 1/4이상 납입
[주식 회사의 기관] 주주 총회, 이사회 및 대표 이사, 감사
[자금
행위에 대하여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준거법)를 정해주는 법으로 국내법에 속한다.
(다)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 - 공법인을 주체로 권력관계를 다루는 법
(예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법 - 자연인, 사법인을 주체로 대등한 관계를 다루는 법 (예 : 민법, 상법)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Ⅲ. 목적의 적법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법을 정하지 않은 때(상250조)
(2) 청산인
ⓛ 선 임 : 법정청산인(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사원의 선임(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법원의 선임(상252조)
② 선임등기 : 선임일로부터, 법정청산인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본점 2주간, 지점 3주간내(상253조)
③ 청산인의 직무권한(상254조 1항) : 현존사무의 종
표시하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명칭이면 무방하다.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후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되는 한 어음발행인의 책임을 진다. 기명과 날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의 융통성 차원에서 통설상 ‘기명한 자’의 어음행위라고 인정되면 무방하다.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대리인이라는 관계이며,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주어진다.
(2) 대리행위의 관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다는 관계이며,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